교육회의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수능개편안 권고 석 달 남아
TV 토론 등 의견수렴 7명에게 맡겨
“제대로 국민의견 수렴되겠나” 우려
5월까지는 특위가 교육부 시안과 국민 의견 등을 검토해 논의 범위와 주제 등을 결정한다. 6~7월에는 공론화위가 온·오프라인 토론회나 TV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8월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민참여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민환 교육부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은 “특위는 이번 주, 공론화위는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 방식은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부→교육회의→특위→공론화위’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회의가 모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현명하게 결정할 것처럼 홍보해놓고는 사실상 7명의 공론화 위원에게 맡긴 꼴”이라며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하청’ 방식이 예견된 수순이란 주장도 나온다. 교육회의에 입시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출범 기준)의 위원 중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 공직자가 3명이다. 이중 교육회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조신 전 기획단장은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지 두 달만에 사퇴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고서 교육부가 시중에 나온 방안을 모으는 데만 8개월이 걸렸다”며 “교육회의엔 현장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최선의 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만·남윤서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