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으로 ①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②현행 상대평가 유지 ③원점수제의 3가지 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절대평가를 언급했지만 취임 이후에 국정과제에는 넣지 않았다. (나도) 장관 취임 이전에는 절대평가를 이야기한 적 있지만 장관이 된 이후에는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절대평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까지 말한 이유는 절대평가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반복해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 개편안 중에서 교육부가 비중을 두는 안은 없는 건가.
- 그간 대입정책포럼을 운영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며 폭넓게 논의한 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들어있지 않다.
- 대통령이 절대평가를 공약했다. 부총리도 절대평가 필요성을 여러 번 표명했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 절대평가를 폐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절대평가를 언급한 적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나도 장관 취임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얘기한 적 없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거친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린다.
- 여론에 따라 절대평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존중해야 한다.
- 교육부 발표자료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란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교육부가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본다는 의미인가.
-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수도권 상위 대학들이 학종을 최근 급속히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본 것이다.
- 교육부가 서울 일부 사립대에 정시확대를 요구했다. 전화로 정시확대를 요구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되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검찰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 작년 8월부터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4개월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충분히 공론화,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국가교육회의가 작년 12월 구성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대입정책이라는 것도 알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