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2015년 말부터 단전ㆍ단수·가스공급중단·건강보험료 체납 등 14개 공공기관의 27개 정보를 모아서 사각지대 세대를 찾는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방 조치다.
정부, 27개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군 찾아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 임대 아파트 허점
증평 모녀, 건보료 체납도 기준 못 미쳐
자살 유가족 위한 체계적 지원도 미비
복지부 관계자는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전ㆍ단수를 하지 않았고 관리비 연체만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관리비 연체 정보가 정부의 빅데이터 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료 체납도 월 5만원 이하 세대만 27개 항목에 포함된다. A씨는 다섯 달 건보료가 밀렸지만월평균 7만~8만원을 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통합적ㆍ체계적인 빈곤 사전예방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위기 가구 선제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그물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아파트 보증금과 차량 3대(트럭ㆍSUV) 때문에 기초 급여 기준을 넘긴 A씨는 딸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외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통 완화를 위한 지원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실제로 유가족 자조 모임, 심리 부검 등을 빼면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본인이 나서기 싫다고 하면 손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년)에서도 자살 유가족에 특화된 지원책은 자조 모임 활성화, 심리상담ㆍ치료지원 서비스 개발에 그쳤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