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플라스틱 전쟁]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최대 320원 추가 세금 매긴다

 영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최대 22펜스(약 327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 뒤 재활용을 위해 점포 등에 가져오면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덴마크와 스웨덴,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이들 나라에선 일회용 플라스틱병당 8~22펜스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낸 뒤 반납하면 돌려받는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자 영국이 자국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 국가들은 소비자가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 금속 용기 등을 넣으면 냈던 세금을 즉석에서 반환해주는 자동판매기형 수거 기기도 쓰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런 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재활용쓰레기 수입 중단에 EU 등도 발등의 불
영국 정부, 플라스틱병 가져오면 세금 환불 제도 도입
세계적으로 분당 100만개 판매, 새 병 재탄생은 7%뿐
EU,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포장 재활용품으로 변경

일회용 플라스틱병은 2016년 세계적으로 분당 100만개가 판매됐다.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약 450년이 걸리지만,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는 양은 절반에 못 미친다. 더욱이 새 병으로 재탄생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이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세한 고체플라스틱은 얼굴 세정제나 샤워젤, 치약 등에 쓰이고 산업용 청소 용품이나 합성섬유, 타이어 등에도 사용돼왔다. 이 같은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쌓여 있다가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고기 등에 섭취돼 먹이 사슬을 거쳐 인체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는 내용의 25개년 환경 보호 전략도 발표했다.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를 5펜스에 팔도록 한 유료 판매 제도를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그 결과 비닐봉지 90억개가 덜 배포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다. 음료수 빨대나 분해되지 않는 선명한 색상의 플라스틱병,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 일회용 나이트나 포크, 일회용 포장지 등을 줄이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플라스틱 용기 현황

 EU 측은 2026년까지 현재 회원국 국민이 1년에 90개가량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40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U 28개 회원국에선 연간 25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는 것은 30% 미만이다.

 CNN에 따르면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5억 개로,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종류가 6개나 돼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과 유럽 등이 이런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가 배경이다.  
 중국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0만t을 수입해왔으나, 자국 내 환경 오염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올 초부터 수입을 중단했다. EU는 쓰레기를 묻거나 소각하는 대신, 유럽 내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