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는 31일 도쿄 와세다(早稲田)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 위기,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국제심포지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대통령 특보가 아닌 연세대 교수로서 말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文 대통령 외교특보, 와세다 대학 강연
"포괄적 일괄 타결 외에 방법 없어"
"지난 정상회담과 달리 대북 제재 많은 상황"
"北 비핵화 보이면, 제재완화 요청 가능"
"연방제 통일ㆍ주한미군철수 있을수 없어"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변수가 너무 많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2~3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실패한 정상회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을 옥죄는 제재가 많아 이를 위반하고 교류를 할 수 없다"면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과 제재위원회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2007년 남북이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 중 최소 20개 정도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사활적이며 주변국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권 1년차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연간 2번씩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야 셔틀외교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역시도 물론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 통일이나 주한미군철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문 교수는 "연방제는 받을 수 없다. 하나의 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주장하는 건 남북연합"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주한미군철수는 국내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김일성, 김정일도 주한미군의 성격, 임무가 달라지면 있어도 좋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석학들이 토론자로 나왔다. 그 밖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학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420석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