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8개 재정지원사업을 4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CK(대학 특성화), ACE+(대학역량자율강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 1개 사업으로 합친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가 여러 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사업별로 쪼개 대학에 나눠줬다. 사업을 발주하면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일부 사업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10여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으로서는 지원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이 아닌 정부 입맛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2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제한적으로만 지원받고, 하위 20%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학에서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지금까진 지원금마다 꼬리표가 붙어있어 답답했는데 자율성이 확대된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학에 지원할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강복 과장은 “교육부로서는 예산을 늘리는게 목표지만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