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선혜(가명)는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 출산 당시 부모가 미성년자라서 양육이 미숙했기 때문이다. 정부 시스템이 선혜가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를 전달받은 현장 공무원이 상담을 거쳐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혜를 선정했다. 아이에겐 언어 치료와 생활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적용
확인 어려운 학대·빈곤 등 해결할 목적
접종 여부 등 위험 확인해 읍면동 통보
공무원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지원 실시
그동안 아동학대는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아동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뒤에야 학대 사실이 밝혀지곤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도 행정 자료 미비 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위기 아동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드림스타트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결해준다.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보미 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은 "아동이 있는 빈곤 가정의 복지 서비스 수요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일차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는 것이고, 현장 조사에서 학대 위기 징후를 확인하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 확대 적용에 앞서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9월~올해 2월 수도권 66개 시군구(974개 읍면동)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활용됐다. 1만3000여명이 위기 아동으로 예측됐고, 읍면동 공무원이 양육 환경과 복지 수요를 살펴봤다. 그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620명에겐 교육ㆍ의료 등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다. 아동 학대 징후가 발견된 6명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