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과거 정권 비리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MB 코앞 겨눈 윤석열 사단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3대 의혹
형사처벌 마지막 퍼즐 찾는 단계
다시 뭉친 MB맨 방어진 구축
맹형규·하금열·김효재·이동관 …
옛 핵심 실세들로 비서실 꾸려
검찰 도우미로 돌아선 측근도
김백준·김희중 특활비 상납 진술
금고지기 2인, MB 차명 재산 실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 등 3가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돈의 흐름과 정황증거,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 코앞까지 치달으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8개월간 검찰은 90여명의 검사를 투입하며 적폐청산의 외연을 넓혀나갔지만 관련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주요 피의자에 올리는 결과로 귀결됐다. 실제 그간 검찰이 다룬 적폐청산 수사의 중심엔 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특히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한 이후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데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최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서실’을 꾸렸다. 비서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2013년 각 정부부처의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 출신으로 구성됐다.
맹형규(72)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하금열(69)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효재(66)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관(61) 전 홍보수석, 장다사로(61) 전 총무기획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정부 당시 ‘핵심 실세’로 군림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진행경과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물론 언론에 대한 공보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일부 측근 인사들은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외곽에서 법률 지원을 맡고 있다. 강훈(64·14기) 변호사와 정동기(75·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최근 사표를 냈다. 특히 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현재로썬 이 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방패인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치프(chief) 역할을 맡아 법무 관련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함께 일했던 법조인들이 하나둘씩 모여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나 지금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혐의 입증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대표적이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기획관인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개인사까지 책임지는 ‘영원한 집사’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실장 역시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일 당시 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인연을 맺은 최측근 중 한명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명의 최측근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핵심 진술을 제공하며 검찰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 4억원을 수수했다”(김 전 기획관), “특활비 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돈의 액수나 쓰임새 등 사건의 전모는 이 전 대통령 본인만 안다”(김 전 실장)는 취지의 진술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특활비 상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배경이 됐다. 한때 같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등을 돌린 최측근들의 핵심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없애려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지난 13일), 구속(지난 15일)된 이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털어놨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다스 실소유주’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3명의 재산관리인 중 마지막 한명인 정모씨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과 조카 김동혁씨가 보유한 부동산 수입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동산 수입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정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처남과 조카의 명의를 활용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S BOX] MB ‘직접 뇌물죄’ 성립 열쇠는 도곡동 땅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차명재산 보유,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용 대납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도곡동 땅’이다. 검찰 내부에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찾는 작업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적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 아니라 삼성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로 의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곡동 땅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처남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재정씨가 1985년 5월 공동으로 매입한 4240㎡ 규모의 땅이다. 이들은 당시 15억6000만원에 매입한 땅을 10년 뒤인 1995년 9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팔았다.
이 회장은 땅 매각대금을 활용해 다스 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스 전체 지분의 4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땅 매각자금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다스의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실소유주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곡동 땅 실소유주=MB=다스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한 사건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이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닐 경우 삼성의 변호사비 대납은 ‘제3자뇌물’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도곡동 땅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처남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재정씨가 1985년 5월 공동으로 매입한 4240㎡ 규모의 땅이다. 이들은 당시 15억6000만원에 매입한 땅을 10년 뒤인 1995년 9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팔았다.
이 회장은 땅 매각대금을 활용해 다스 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스 전체 지분의 4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땅 매각자금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다스의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실소유주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곡동 땅 실소유주=MB=다스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한 사건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이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닐 경우 삼성의 변호사비 대납은 ‘제3자뇌물’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