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출, 재정 지원, 3조원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을 요청하며 “2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면서 서둘러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정부에 ‘일자리’를 볼모로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부평, 창원, 충남 보령공장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GM본사의 ‘착취 구조’ 책임 묻고
노조도 뼈 깎는 고통분담 나서야
어제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지원 결정에 앞서 한국GM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GM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GM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GM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국GM 근로자 연봉은 8700만원으로 독일 폴크스바겐보다 640만원이나 많다. 더구나 한국GM 4개 공장의 노조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에 경쟁국들에 비해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국내 자동차 1대 생산하는 데 투입시간은 26.8시간으로 도요타보다 2.7시간이나 길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2016년 인도에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와의 격차도 불과 5만 대 차이로 좁혀질 만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노사가 합심해 뼈를 깎는 고통 분담과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쟁력 회복은커녕 공장 폐쇄의 비극이 꼬리를 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