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 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세 분야 강화 목적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특수수사 부서는 현 상태 유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4차장 산하에는 기존 3차장 산하였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두 개 부서로 나눈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가 포진한다.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도 4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 업무는 범죄수익환수부가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 등 개혁 기조에 부응하고 공정거래·탈세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라며 "신설되는 직제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참급 기수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임 이 차장은 윤대진(54·25기) 1차장과 연수원 기수가 같다. 박찬호(52·26기) 2차장보다는 한 기수, 한동훈(45·27기) 3차장보다도 두 기수 선배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모두 검찰 안팎에서 특수수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채워지게 됐다.
반면 문 총장의 정책 기조가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수사 부서는 4개로 유지됐다. 당초 법조계에선 올 상반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내 특별수사 부서가 최소 한 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소지가 있는 특수수사 조직을 줄여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기존 1·2·3 차장만 하더라도 국민 눈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한 것으로 비칠텐데 4차장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보일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달리 대검의 특별수사 조직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문 총장 취임 직후 인사 때만 검찰은 옛 중앙수사부 격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자리를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이두봉 현 단장이 지검 4차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특수단장 자리는 공석이 됐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