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모래 놀이터’처럼 자유롭게
신기술·신산업 등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 면제하거나 유예
규제 샌드박스 식의 접근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습니다.
싱가포르도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핀테크 실험이 일어나도록 장려했습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국가 전략인 ‘미래투자전략2017’에 반영했습니다. 일본은 영국·싱가포르보다 더 나아가 핀테크 이외의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소사이어티(Society) 5.0’을 위해 핀테크·인공지능(AI)·개인정보 가공 및 서비스·IoT 기술·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실증하는 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