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말했다. 또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도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