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이곳은 주로 첩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2담당관실)’→ ‘검증 및 평가(1담당관실)’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부실 수사정보 논란을 막기 위해 검증을 맡은 1담당관실에 ‘레드팀’ 역할을 맡긴 것이다. 원래 ‘레드팀’ 은 군대 훈련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편성된 가상의 적군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인사검증 등을 위해 이런 성격의 ‘레드팀’ 구성을 검토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정보를 수집, 분석 후 검증팀이 이 정보의 사실 여부 및 가치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검증이 끝나야 일선 수사에 활용 가능한 공식 정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증이 끝난 수사정보가 일선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피드백’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험 운영 단계에서 이 정도면 수사정보로 생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검증팀을 거치고 나니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검증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범죄정보과를 ‘수사정보과’로 변경하고, 대검과 마찬가지로 ‘검증팀(일명 레드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정보검증팀 4개신설, 동향 폐지
'레드팀' 1담당관실이 검증 역할
수사정보 하달후 피드백 병행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정보과'로
법조계 “현정부 기조와 배치” 지적도
검찰 내 "경찰 독주 못 막아" 우려
법조계에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범죄정보를 수사정보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기능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며 “수사정보란 이름으로 특정인에 대한 뒷조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직보 체계가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에 따라 검찰의 특수수사와 인지수사가 대폭 축소될 전망인 상황에서, 검찰의 정보수집이 이런 기조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외부 정보관 활동을 중단시킨 뒤 지난해 9월 김장겸 전 MBC사장 체포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80명이 대검에 항의방문을 왔는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엔 국회에서 이런 방문을 하면 미리 우리 정보관들이 연락을 해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에 국회의원들을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허둥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