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시한 된 미·일 원자력협정 사실상 자동연장
2021년 신규 재처리 시설 완공, 연간 최대 8t 생산
플로토늄 이용 원전은 2기뿐…추가 건설은 중단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회 신뢰 낮춘다" 비난
스가 관방 "핵연료 사이클(재사용) 계속 추진"
이와 관련 신문은 “미 국방부나 국무성 국제안전보장·비확산국 내에선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압박 공조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재협정은 쉽지 않다고 미국 측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원연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아오모리(青森)현 롯카쇼무라(六ケ所村)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핵연료 재사용의 일환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이용 목적(원전 연료로서의 재활용)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부인해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238의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플루토늄열중성자로의 경우 1기당 연간 0.4t의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당초 일본 전력회사들은 2015년까지 전국에 16~18기의 플루토늄열중성자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이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뿐이다.
일본 내에서도 과다한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문제 전문가인 아베 노부야스(阿部信泰) 전 일본원자력위원회 위원은 “이대로는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처리공장의 가동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사이클(핵연료 재사용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직면한 과제(플루토늄의 활용)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재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