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줄이되, 대기업ㆍ고소득층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며 “대기업ㆍ대재산가ㆍ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세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 청장은 “지난해 국세청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던 과거 세무조사의 ‘위법 소지’를 스스로 밝혔다. 한 청장은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며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 기술의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ㆍ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승희 국세청,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 발표
"IT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출현..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고질적 탈세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대응.. 국제거래ㆍ자본거래ㆍ조세소송 역량 강화
'개성포공(開誠布公)'의 자세로 공정한 세정 펼쳐야

한 청장은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세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첨단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 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도 밝혔다. 한 청장은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이되 국제거래ㆍ자본거래ㆍ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청장은 직원들에게 “개성포공(開誠布公ㆍ성의를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으로 삼국지 촉지 제갈량전에서 유래)의 자세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가자”고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