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가 자국 선박들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정유ㆍ석탄 등의 대북 밀수를 차단하도록 촉구하면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다음달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 한국전 참전 16개국+한국ㆍ일본ㆍ인도 등 19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소집해 이같은 불법 무역을 원천 봉쇄하도록 대북 바닷길 차단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매티스 "해상봉쇄(Blockade)까지 할지 미래작전 추측 안 해"
북한 유류제품 밀매 적발 계기, 북 해상 봉쇄 압박 강화
매티스 장관 "안보리 결의위반 선박 차단은 회원국 의무"
틸러슨 장관 1월 16일 유엔 참전국 해상차단 회담 지원
중ㆍ러 자국 밀수 선박 단속 미온적…무역전쟁 가능성
매티스 장관은 또 “나는 현재 군사적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 사회의 많은 외교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아래 외교적인 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말뿐이 아니라 실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밴쿠버에서 공동 주최하는 외교장관 회담이 외교관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을 주도하는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무부도 이날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유조선도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Ship to ship transfer)’ 방식으로 정유연료를 제공한 증거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제유와 북한 석탄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유엔이 금지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ㆍ러 “유엔 결의 위반 안 해”…쫓고 쫓기는 해상 전쟁 예고
문제의 배들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송신하는 트랜스폰더(무선송수신기)를 끈 채 밀거래를 했지만 출항 때부터 미국 등이 위성으로 추적해 불법 환적을 적발했다고 한다.
미국, 나포한 윈모어 유엔 제재 추가하려다 중국 반대로 실패
이에 안보리는 ‘릉라 2호ㆍ을지봉 6호ㆍ례성강 1호’ 등 북한 선박 3척과 팔라우 선적 ‘빌리언스 No.18호’ 등 총 4척만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대신 미국은 지난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북한의 청진ㆍ원산ㆍ남포항 등 해안선 1000㎞를 봉쇄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불법 거래 의심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거나 영해를 운항할 때 정선ㆍ검색할 수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어 넣으면서다.
이에 틸러슨 장관이 1월 16일 밴쿠버 회담이 한반도 근해 해상차단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며 중국을 향해 석유 차단을 강하게 요구한 것과 관련 중국ㆍ러시아가 자국 대북 밀수 선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제재나 무역 전쟁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