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개헌논의를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총 네 차례 의총을 갖고 개헌에 대한 당 의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재정, 경제문제와 지방분권이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 가능성이 높아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한 TF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하고 자치경찰, 교육자체도 확대할지 등이 쟁점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치분권 관련해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다만 “양원제나 자치사법권 도입 등은 (지방분권뿐 아니라) 정부형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21일 두 차례 더 개헌 논의를 갖는다. 19일에는 정당, 선거, 사법을 주제로 21일에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는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