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연가투쟁
집단적으로 연가(年暇·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집회에 참여 투쟁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교사 등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으로 집단 휴가를 낼 경우, 수업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 8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문제가 돼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에 이어 2016년 1월 2심에서도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전교조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하라" 공세
지난 정부서 법외노조 된 이후 2심까지 패소
교육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교육부는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최창익 교원복지연수과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연가투쟁 철회 요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각 교육청과 학교에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