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전북도는 이날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전체 14개 시·군 초·중학교 및 농어촌 고교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도시권인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시 등 5개 지역과 군(郡) 단위로는 도시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80%가 넘는 완주 지역 고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강원도·세종시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내년, 도시지역 고교도 무상급식
도 “시·군 분담률 35%” 제안하자
전주, 초·중학교와 같은 25% 요구
전북교육청 “학부모 부담 없을 것”
이 때문에 도시권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도시 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남원·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은 지난달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도도 같은 달 17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따라 전북 지역 766개 초·중·고교 21만3861명 전원이 1년 중 쉬는 날을 제외한 187~189일을 무료로 점심을 먹게 됐다. 이 소식에 전북 지역 교육·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달 27일 “고교 무상급식 예산 중 절반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각각 15%, 35%씩 분담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에서 고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북도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인 25% 수준으로 고교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전주 지역 전체 고등학생(2만1944명)의 무상급식 예산(저소득층 제외)은 136억5400만원이다. 전주시가 전북도 방침대로 35%를 분담하면 47억79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전주시가 25%를 분담할 때 드는 34억1400만원보다 13억6500만원이 많다. 전주시는 ‘시비 25% 예산안’을 시의회에 낼 방침이다.
전북도도 지난 6일 새해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예산안을 234억원으로 수정·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도비 15%’ 기준에 따라 추가된 경비 51억원만 반영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예산 분담률 문제만 남았을 뿐,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