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 밖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여야는 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증세에 합의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변경해 세금을 더 내는 대기업 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8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까지만 해도 평균 32.2%였다가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24.7%였다.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줄이기 등 쏟아지는 새 정부의 주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고도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자리라는 황금알이 나오기도 전에 거위의 배부터 가르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