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계기 노인 차별 기획 <상편>
“버스가 올 때 바로 타려면 이렇게 기다려야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걸어가는 걸 기사들이 어디 기다려 주나요.”
운 좋게 버스에 바로 탄다고 해도 짐을 들고 높은 계단을 오르기 쉽지 않다. 성큼성큼 올라타서 교통카드를 찍는 젊은이들과 달리 한 발씩 차례로 올리며 천천히 탑승한다. 손에 든 짐까지 있다면 기사들이 재촉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노인차별 37.7%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계단 천천히 오르면 눈치보여
"저상버스 편하지만 자주 안 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22.3%
12~16년 국토부 목표치 절반 수준
법안 발의, 예산 배정에서도 뒷전
19·20대 국회, 노인 관련 법안 242개
아동 관련 법안은 697개로 3배 달해
가결 법안은 아동 관련이 4배 많아
올해 고령 관련 예산 14조원
저출산 해소 예산은 24조원
"노인=소멸하는 존재…관심도 낮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3차 계획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는 42%다. 2차 계획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혜택을 받는 교통 약자 중 667만 명(51.2%)이 노인이다. 장애인(141만 명)보다 많다. 홍모(75) 씨는 “버스는 불편하고 택시는 비용이 부담돼서 보통 지하철을 타는데 역 오르내리기도 만만치 않다. 저상버스만 많아져도 이동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고령사회'는 '저출산'에 밀리는 신세다. 올해 중앙정부가 배정한 고령사회 관련 예산은 약 14조원이다. 저출산 해소 예산(24조원)보다 10조원 가량 적다. 시행 과제는 고령사회가 99개로 저출산(89개)보다 많지만 예산은 60% 언저리다.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율도 저출산 분야는 12.5%(2조7000억원)인 반면 고령사회 분야는 3.1%(4000억원)에 불과하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아동은 성인이 돼서 사회의 생산인구로 들어가지만 노인은 소멸하는 존재로 여겨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민영ㆍ정종훈ㆍ박정렬ㆍ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