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국내외 기관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성장률을 뛰어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내수와 부동산을 반짝 부양하려는 욕심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눈을 감아 왔다. 이 결과 어느새 가계 빚 부담에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가계부채의 역설’이 현실화하게 됐다. 더구나 미국이 꾸준히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게 확실시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도 조정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리와 자산 양면의 충격이 가계 체력을 급속히 악화시켜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계부채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그냥 둔 채로 증가율만 성장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졌다. 가계소득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도 절실하다. 현 정부는 야당 시절 가계부채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당이 된 지금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