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등
20만명 이상 동의 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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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어떤 의견이든 답변 기준(20만명 추천)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천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성실히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등록일 이후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등 청원이다. 청와대도 청원 답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