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경북 성주군을 찾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된 데 따른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북 성주군은 지난 3월부터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대신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등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을 들어달라는 건의였다.
성주군청서 마주앉은 정부-성주군 '사드 보상책' 논의
대구~성주간 경전철 등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 건의해
김부겸 장관 "군민에 다가가는 첫 행보 했다" 의미 부여
김항곤 군수 "'선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빈손" 실망감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120억원) ▶성주군 초전면 경관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25억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 하나원 유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이다.
현재 건의 사업은 보완을 거쳐 18건, 1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기존 건의 사업에 더해 ▶성주~대구간 국도 6차로 확장(3250억원) ▶성주 사드 기지 미군공여 잔여부지 활용(30억원) ▶성주 사드 기지 주변도로 추가 개설(60억원) ▶충무시설·주민대피시설 설치(100억원) ▶가야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신규 골프장 조성(70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98억원)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90억원) 등이 더해졌다.
김 장관 등 정부 측과 성주군 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인사로 김 장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인호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천수 행안부 지역발전과장, 김성호 행안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성주군 측 인사엔 김항곤 성주군수,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재복 성주군 노인회장, 여상건 성주군 유림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약 5분간 발언에 나선 김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시작된 이 안보 위기 상황과 평화에 대한 위협은 간단하게 수습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 성주 군민들"이라며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신 것 같아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국무총리 마음은 군민들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군민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 있다면 위로를 해 드리고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도 수습을 해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며 "이제 군민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군수님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장관은 성주군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지난해 7월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성주군민들 앞에 섰다가 계란 세례를 맞았던 바로 그 장소다.
김 장관은 "그동안 여러 물밑 접촉도 있었지만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성주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첫 행보를 한 것"이라고 이날 간담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간담회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 김 장관은 "민심을 수습을 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주군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그 중에선 이미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해놓은 내용도 있지만, 오늘 마치 거래를 하듯이 즉답을 하고 그래서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까진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때문에 김 장관의 방문에 다소 기대를 했던 성주군 측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항곤 군수는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왔을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성주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책을 정부가 받아들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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