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준 베이징 총국장
첫째, 발언의 상황이 그렇다. 강 장관 발언은 합의문 발표 하루 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박 의원은 ‘3불’의 세 가지를 꼭 집어서, 그것도 표현이나 단어 선택 하나 어긋나지 않게 말했다. 합의문 내용을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얘기가 된다. ‘약속 대련’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답변의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중국의 세 가지 우려 사항만 나열돼 있지, ‘불(不)’자는 한 군데도 없다. 중국은 우려했고 한국은 이를 주의해서 들었을 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합의문에 없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질문이 나왔어도 발표문 수준의 답변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중국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 긴밀한 소통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는 정도가 평소 외교부 스타일에 따른 모범 답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강 장관은 세 가지 모두에 ‘불’자를 새겨 넣어 답했다.
요컨대 ‘3불 원칙’을 문서화하자는 중국의 요구에 한국이 난색을 표시했고, 결국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구두로 표시하는 선에서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진 결과일 것이다. 이는 강 장관 발언 이후 중국의 태도를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 시니어 펠로는 “한국이 미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3불’ 발언을 체면용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 중대 문제로 봤다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전략적 관점이 이번 합의 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동맹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저울질하며 한국에 대한 밀고 당기기를 적절히 안배한다. 이 점만큼은 박근혜 정부 초·중반의 밀월기나 사드 빙하기, 그리고 다시 찾아온 해빙기에도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드 갈등을 겪으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가장 귀중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예영준 베이징 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