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출됐다. 새 결의안은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며,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쯤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 억류된 제3국 국민 영사보호 조치 촉구도 포함
유엔 제3위원회에 결의안 제출, 다음달 유엔총회서 채택
우리 정부 ‘찬성’ 방침…노무현 정부 땐 ‘기권’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제3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지난해에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해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