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1만2300곳 가운데 암호화 접속 기능을 지원하는 공공 와이파이는 7537곳(61.3%)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나머지 4763곳(38.7%)은 보안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공공 와이파이 1만2300곳 중 4763곳(38.7%) 보안 취약”
“보안 문제 생기면 전국민 해킹위험 노출…보완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데이터 통신 요금을 덜게 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직장인과 학생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이 경감된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반기는 여론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트래픽이 몰리면 이용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빈번해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 동안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위해 정부 94억원, 지방자치단체 75억원 등 총 1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 중 150억원은 이동통신 3사에 지급됐다. 공공 와이파이가 활성화되면 통신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신사 이해와 충돌한다. 이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통신사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전 국민이 해킹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