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서 그의 독자적 실행을 막겠다는 시도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도 하원에 발의됐다.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과 공화당 프랜시스 루니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으로 명기된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로켓 엔진과 연료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액체연료인 비대칭디메틸하이드라진(UDMH),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자체 생산 능력과 러시아 혹은 중국의 지원 여부도 밝히도록 했다.
“한반도에서 수만명 죽게하는 트럼프 독자 전쟁 불법이 될 것”
북한 미사일 개발 제지하는 법안 민주ㆍ공화 함께 발의도
이 프로그램은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은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은 최대의 정치, 외교, 금융 압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김정은이 이 치명적인 로켓 추진 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해 “협상은 시간낭비”“폭풍 전 고요”“단 한가지 방법” 등 선제타격을 암시하는 말들을 이어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