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신시대 <2> 선부(先富)에서 공부(共富)로
지방 서기들이 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등 경제성장 실적을 과시하기에 바쁘던 몇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역별 성장률을 서기 평가의 최우선 잣대로 삼아왔던 것을 지난해부터 확 바꿔 빈곤퇴치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엄중 문책키로 했기 때문이다.
산간벽지 곳곳 중국판 ‘새마을운동’
연 소득 105만원 안 되는 7000만 명
시진핑 ‘소강사회’ 최우선 구제대상
시 주석이 탈빈공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18일 당대회 연설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중국 사회에 새로운 모순이 출현했다”며 ‘생활수요와 불균형·불충분 발전간의 모순’을 신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전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모순은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한 생산 사이의 모순’(1981년 11기 6중전회) 이었다.
실용주의자였던 덩은 낙후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잘 살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잘 사는’ 선부론(先富論)을 주창했다. 공산화 이후 절대 평등주의에 갇혀있던 당시 중국으로선 혁명적 전환이었다.
반면 시 주석은 도농(都農)·지역간 균형 발전과 소득 분배 격차의 해소를 통해 공동부유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식 공부론(共富論)’인 셈이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7000만명에 이르는 연간소득 6200위안(105만원) 이하의 빈곤인구를 없애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극빈층 구제 사업일 뿐이다. 중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0.465(지난해 말)로 1년전에 비해 더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4를 넘으면 심각하게 불평등한 사회로 간주된다.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는 부동산 폭등이나 부의 세습 문제는 시 주석 집권 이후 더 심해졌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질 수록 성장은 발목이 잡히고 사회 불안은 심해진다. 중국의 꿈(中國夢)의 첫 단계는 모든 인민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여유를 누리는 소강(小康) 사회 실현이다. 그 목표 시점은 시 주석 임기 내인 2020년이다. 양극화 해결은 소강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자 시진핑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인 셈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