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던 공사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고 이후 89일 동안 활동한 공론화위에 투입된 예산(46억원) 외에도 건설 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협력사에 줘야 할 돈이 약 1000억원(한국수력원자력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야당, 문 대통령 입장발표 비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직한 사과가 도리”(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과 한마디 없이 무책임하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대통령은 당당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여전히 비겁하다”(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공론화위로 (1000억원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숙의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이냐”, 박 대변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때와 같이 또 한 장짜리 서면”이라고 꼬집었다.
공론화위가 권한 없이 ‘원전 축소’를 권고하고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원전 축소에 대해선) 애초에 정부 의뢰에는 없던 항목인데 공론화위원회 재량으로 급조된 문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이라는) 이 정부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갖고 대선을 치렀고 선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