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무기 완성에) 2년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 제재의 효과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북한 핵에 맞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라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사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현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경제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