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는 6개월 추가 구속이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그는 “재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변호인단도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집단 사임했다. 실제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는 논란이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연장을 결정하기 직전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문건을 들고 나와 생중계 브리핑한 것은 ‘재판 개입 의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치 보복’ 내세워 희생양 부각
지지 세력 결집 의도라면 곤란
진실 위해 끝까지 법정서 싸워야
‘박근혜 재판’은 역사적 재판이라고 불린다. 국정 농단의 실체와 그를 향한 어마어마한 혐의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에 대해 치열하고 정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법률과 증거에 따른 역사적인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공과(功過)를 따지는 책임 있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유무죄를 떠나 그의 목소리와 주장은 역사로 기록되고, 후세는 공평하게 평가할 것이다. 재판은 실체에 관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재판의 저울이 공정했는지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