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권한대행 유지 결정에 문제제기
헌재의 이례적인 입장 발표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 등 8명의 공식 요구를 담은 입장이 나오자 “당장 청와대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고민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당혹해하는 건 헌법재판관들의 성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를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대행도 공백 장기화 우려
청와대 당혹 “고민 뒤 입장 낼 것”
그러나 헌재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소장 후보 지명으로 개시된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관들의 입장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대행 체제를 지속하는 명분으로 삼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자 헌법재판관들도 내부 불만을 외면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달리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필요한 상황에 다른 재판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가장 선임인 김 권한대행을 신임한다는 의미이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길용·강태화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