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코리안 배싱(bashing: 때리기)’은 올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1월 한국산 가소제(플라스틱 첨가물)에, 2월에는 합성고무에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한국 제품이 부당하게 헐값에 수출됐다고 보고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등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명령했다. 5월에는 태양전지, 6월에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하는 등 매달 새로운 무역 제재 이슈가 불거졌다.
미, 세탁기 등 한국산 무역제한 절차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도 손해
FTA 한국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
수출 20조, 일자리 15만 개 감소 우려
한국 정부와 국내 가전업체들은 우선 오는 19일(현지시간) ITC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월풀의 주장과 ITC 판정 내용을 정면 반박할 계획이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달 열리는 ITC 위원단 투표의 근거자료가 되고, 이 투표 결과에 따라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정해지게 된다.
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는 미국 내수시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세탁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미노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만 타격을 받을 것이란 논리다. 최악의 경우 완제품만이 아닌 부품별 관세가 적용되면 삼성·LG전자가 계획 중인 미국 공장 생산 계획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완제품 조립이 이뤄지는 미국 현지 공장은 동남아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관세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가전업체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역제한조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미국 ITC의 판정 배후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 세탁기에 적용되는 현행 1%대의 관세율이 40%대로 오르면 관세율이 오르기 전 영업이익의 10%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