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년범 수, 위험수위 넘었다…지난해 이미 3000명 넘어

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 위험수위를 넘겼다는 현황 보고가 접수됐다. [중앙포토]

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행 소년범은 3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소년범죄는 줄었는데,
성폭행만 증가…
백혜련 의원 “교정 당국, 성폭행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마련해야”

2013년 2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875명, 2015년 2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 명이 훌쩍 늘었고 올해도 1∼7월 1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다.   

2013년 10만891명이었던 소년범은 지난해 8만7403명까지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506명에서 56명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절도(3만5534명→2만5159명), 폭력(2만3119명→2만1317명), 교통(9447명→7705명), 흉악범죄(726명→437명) 등을 나타냈다.


이같이 소년 성폭행범만 증가하는 이유는 교정ㆍ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관련 부처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교정 당국은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