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개헌
개헌 시기와 관련해 국민·국회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적기로 꼽고 있다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지지
응답 국회의원 89%도 찬성
국민 73% ‘기본권 확대’ 원해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도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68.6%, 국회의원의 94.2%(241명 중 227명)가 찬성을 택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염미애 차장은 “개헌 자체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민도 ‘개헌을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낫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68.6%)보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78.4%)에 대한 찬성 여론이 오히려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개헌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가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부상한 양상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임 후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교수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범여권의 개헌 의지가 높다”며 “국회에서 여야 조율만 된다면 30년 넘게 지속해 온 ‘87년 체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원 간에 인식 차가 있었다.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41.2%)-대통령 단임제(27.8%)-의원내각제(12.0%)-이원집정부제(7.6%) 순이었고, 국회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38.2%)와 이원집정부제(34.0%)를 선호했다.
국민에게만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 72.8%가 ‘기본권 확대’를 꼽았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18.5%)이나 ‘지방분권 강화’(7.1%)가 그 다음이었다. 개헌을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란 해석이 나왔다.
최민우·박성훈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