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 중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받게 된 794명의 73.9%(587명)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도 현재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다.
이는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인 체육선수의 경우 2만 4,716명 중 43.3%(1만 692명)만이 입대를 미루고 있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밖에 공직자 47.5%(4,011명 중 1,905명), 고소득자 44%(3,109명 중 1,369명)로 나타났다.
연예인 기획사 중 가장 많은 관리대상이 소속된 곳은 모델 에이전시 업체인 ‘YG케이플러스’로 50명이 소속돼있다. 또 FnC엔터테인먼트 32명, YG엔터테인먼트 27명, 라이브웍스컴퍼니 24명, 스타쉽엔터테인먼트 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오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법률개정 시행 배경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병무 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됐다"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