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 만들기’를 논의하는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만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기초로 중·장기 지침인 ‘고령화사회 대책 대강(大綱)’ 개정안을 연내 각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이뤄진다. 다만 현재도 60~70세 사이에 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연금액이 최대 30% 줄고, 반대로 70세에 시작할 경우 최대 42%를 더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은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만큼 연금 수급 개시일을 아예 70세 이후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연령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회의 때 최장 75세안이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2014년에는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당시 후생노동상이 수급 연령을 75세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연령대를 끌어올려도 선택제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15년도 국민연금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65세를 넘어 수급을 희망한 사람은 전체 중 1.4%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연금 수령을 늦추려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당초 만 60세였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연금개혁 이후 상향 조정됐다. 올해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