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11일의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해 송유관 폐쇄 등 대북제재에 더 강하게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또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의 북핵 대응 의지와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 본토가 북한의 핵 위협을 받았을 때 실제로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작동될지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 방송, “백악관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국민 65~68%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
청와대는 “반대”, 정치권 의견 엇갈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입장도 찬반이 엇갈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캠프 출신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 이종걸 전 원내대표, 김성곤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전술핵 반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멕시코가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등 국제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국내 여론 흐름이다. 갤럽(5~7일)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8~9일)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에 각각 65%와 68.2%가 찬성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미 언론까지 백악관의 전술핵 재배치설(說)을 보도해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제 전술핵 재배치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의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