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미국이 준비한 새 대북제재 방안이 비상한 관심을 끈다. ‘군사행동을 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이란 말을 듣는다. 원유 공급의 전면적 중단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검색 등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강력 제재 백화점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포함한 건 파격이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도 할 수 없다. 미국은 속전속결로 이 초안을 11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다.
북한 핵실험 응징 위한 제재 방안 11일 표결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포함해 역대 최고 수준
문 대통령, "사드는 최선" 이례적 입장문 내
시 주석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다. 우리는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행조치로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핵(核)폭주’의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북한에 군사옵션을 쓰지 않고서 브레이크를 걸려면 북한의 정신이 바짝 들 초강력 제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까지 미국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북핵 문제를 봄으로써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노정했다. 이젠 나라 덩치에 맞지 않는 그런 소아적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북핵은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흉기로 부쩍 크고 있다. 중·러는 더 이상 제재의 구멍이나 빈틈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이번이 ‘끝장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