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토지 제도를 꼽으면서 이승만 정부 당시의 농지개혁을 좋은 사례로 든 것이다. 추 대표는 “(농지개혁에선)2017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렬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며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4일 연설 이어 6일 당 회의서도 ‘이승만’ 언급
“소작료보다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 삶 피폐”
이승만ㆍ조봉암처럼 좌우 떠나 지대개혁 주장
추 대표는 이틀 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승만 정부의)농지개혁은 성공했으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다”며 한국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한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자”라고 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승만 정권 독재 옹호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역사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 대표 발언을 두고 당 내에서는 “좀 뜬금없다”는 물밑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꼭 (이승만의 사례를) 비유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의 토지개혁을 굳이 현 상황에 끼워넣고 싶었다면 임대료 인하가 아닌 재벌해체나 노동자 자주관리제 도입을 말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자주관리제는 기업의 경영권이 노동자에게 귀속된 것을 말한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