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이같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정책 즉각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증설되면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 전체 유아의 75.8%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정부의 원아 1인당 한달 지원금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98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31만원 가량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자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집단 휴업은 불법휴원에 해당하는 만큼,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상 휴원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임시로 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휴원은 불법 휴원으로 간주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로는 시정명령과 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