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세 번째 사례였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야권은 “코드 인사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재판관은 2013년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으로 후보자가 된 민변 창립멤버 조용환 변호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과 달랐다.
이유정 사퇴, 8인체제 장기화 우려
“새 재판관 지명, 정상화 서둘러야”
이 후보자의 사퇴로 헌재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7개월 동안 7인 또는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8인 체제’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던 헌재는 이후 첨예한 쟁점이 있는 사건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일을 미루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1일까지 105일째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소장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헌재 내부 인사는 “헌재의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 문 대통령의 새 재판관 지명과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