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과 내각부는 유치원에서 만2세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하기로 하고, 2018년도 예산 수십억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유치원 3~5세→2~5세로 확대
대기아동 중 70%가 2세 이하
인력 부족ㆍ저출산 완화 기대
지금도 유치원은 ‘미니보육소’를 함께 운영하거나, 보육소 기능을 일부 가진 ‘인정(認定)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돼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오전 10시~오후 2시로 운영시간이 짧아 ‘미니보육소’라 하더라도 맞벌이 세대의 실제 이용률이 낮았다. 또 유치원 측에서도 ‘인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에는 기존에 경험이 없는 0세 아동까지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컸다. 때문에 기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는 2세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보육실 추가공사 비용 등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2세 아동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원관리를 유연하게 해 보육교사를 여러명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치원 측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일시 보육제도’도 확충한다. 일반 보육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도 하루 8시간씩 돌볼 수 있게 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료는 세대별 소득에 따라 월 3만~4만엔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만2세 이상 아동의 보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유치원은 전국 1만877개로 약 13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대기아동’은 2017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2만3700명에 이른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맞벌이 세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체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대기아동 숫자는 3년연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1~2세 아동이 1만 6758명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대기아동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같은 ’숨겨진 대기아동’의 숫자가 약 6만7000명(2016년 4월)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방침을 바꿔 부모가 복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대기아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기아동수는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