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진수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방위성은 소류급보다 성능이 향상된 3000t급 잠수함을 1척 건조할 예정이다. [고베 AP=연합뉴스]
방위성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는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빌미로 자위대 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선 특히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상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최근 조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내년 예산에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조사비만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자상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사진 록히드마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한 장비 개발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방위성은 레이더 탐지가 힘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스텔스 레이더’ 개발에 196억 엔(약 2038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북한이 일본 열도를 타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lofted)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경계관제시스템 성능 향상에도 107억 엔(약 1111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 중인 신형 호위함(30DX)의 개념도. [사진 ALTA 캡처]
3000t급 신형 잠수함도 715억 엔(약 7425억원)을 들여 1척 건조한다. 현재 주력인 소류급 잠수함(2900t급)과 외형은 거의 같지만 첨단 장비를 대거 탑재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대잠 탐지 능력이 뛰어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보작전에 적극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AFP=연합뉴스]
방위성은 이도(離島·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방어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연구개발비 100억 엔(약 1038억원)이 책정된 ‘도서 방어용 고속활공탄’이다. 자주포 등에서 발사해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적 함정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포탄에 해당하는데, 유사 시 공격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순항(크루즈) 미사일 등의 도입을 정부에 제안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내년 예산안 54조원 넘어…2.5%포인트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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