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중앙일보

입력 2017.08.22 01:52

수정 2017.08.2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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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오후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일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후보자는 양승태(2기)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후배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양승태(69) 대법원장 후임자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행정 민주화 선도 적임자”라고 그를 설명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춘천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56년 만에 비대법관 출신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13기 후배
“법원 현실 인식, 저와 국민이 같아”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초대 김병로(1948~61년), 3·4대 조진만(61~68년)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경력이 없는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보다 나이는 11세,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기 아래다.

사진은 골무(재판 기록을 쉽게 넘기기 위해 사용)가 끼워져 있는 그의 왼손 엄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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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88년과 2011년에 각각 설립된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51)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
 
김 후보자는 지명 발표 뒤 “현재 법원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저나 국민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많은 법조인이 이념적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 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된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유길용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