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녹색성장은 곧바로 핵심 국정과제, 즉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5년 내내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많은 공을 들였고 투자도 많이 했다.
환경에 부담 덜 지우는 경제성장 전략
2008년 광복절에 이명박 정부가 제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에 투자
그린 뉴딜 모범 사례로 국제사회 주목
원전·4대강 포함 시킨 데 대한 비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찬밥 신세로 전락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도 강조했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줄인다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됐고,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녹색성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은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정책처럼 신재생 에너지 부문 투자 등 친환경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해 오히려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후변화 대응과 물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4대강 사업 역시 강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녹색으로 분칠한 토건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식의 경제개발을 하도록 조언하는 내용이었다. 개도국이 참고할 내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 지속가능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한국에 이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더 큰 개념인데도, 녹색성장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쓴 『녹색성장 1.0』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차원에서 대통령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하고 환경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킨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은 국적의 균형잡힌 운영을 촉구하는 원칙 혹은 지침으로서 누구보다도 대통령 수준에서 활용되어야 할 국정운영의 평가 틀인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업무 담당부처가 아니다. -그린북 편찬위원회, ≪녹색성장 1.0≫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녹색성장이란 개념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어나갈 부분도 적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폐기하고 완전히 단절한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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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서
그린북 편찬위원회 지음 ∣ 교보문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추진에 간여했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외부 집필진이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비판에 대한 변론 등을 담은 책이다. 앞으로 더 나은 녹색성장 정책, 즉 녹색성장 2.0을 위한 방안도 일부 제시하고 있다.
조명래 지음 ∣ 한울 아카데미
한국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저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해부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했지만 토건 개발주의의 성향을 숨길 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