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배인 정치적 색채를 지우겠다고 나섰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관합동으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와 조세정의 실현 분과로 나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선 과거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내놓는다. 한승희 청장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정치적 논란 된 세무조사 점검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적극 차단
프렌차이즈, 하도급 업체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와 같은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ㆍ대자산가의 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세수 추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올 1~6월 세수는 1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늘었다. 세수 호조 이유로는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등이 꼽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은 세수 증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