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사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명백한 정책 실패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인식 못한 탓
최근 집값은 박근혜 정부가 부추겨”
수요 억제 치중했다는 비판에는
“지난 3년간 단군 이래 최대 공급”
김 수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중에 정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했던 것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가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집값 급등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 수석은 “지난 3~4년간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건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정부의)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한쪽에선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한다”며 “(보유세가)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선 ‘종부세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냐. 또 이러다가 슬쩍 하는 것이냐’ 등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집값을) 잡지 못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노무현 정권 때처럼 작동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8·2 대책은)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