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두 개의 논평을 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반대한다’는 정도다. 반면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 등 북한 미사일 반대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경 표현을 동원하며 그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아울러 중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게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이지 어찌 그 방어를 위해 도입하는 사드냐고.
북한 미사일 도발엔 그저 ‘반대한다’ 정도
한국의 사드엔 ‘엄중 우려’와 ‘결연한 반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중국 진의에 의심
중국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에게 큰 실망이다. 중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의 틀 속에서만 이뤄진다. 그것도 마지못한 형태로 ‘북한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있다. 반면 사드 배치의 한국에 대해선 중국의 ‘민심’이라는 핑계를 대며 경제와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중국의 행태는 우리에게 난감할 뿐이다. 핵을 가진 북한은 중국에 위험이 아니지만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중국에 위협이라 여기는 게 아닌가.
중국이 이처럼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한 그 해법을 찾는다는 건 난망이다. 중국은 이 같은 편협하고도 단기적인 국익 차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핵 비확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대의를 쫓아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아시아의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입으로만 북핵을 비난하지 말고 대북 원유파이프를 과감히 걸어 잠그는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할 때다.